[경제 블로그] FTA 삼국지

[경제 블로그] FTA 삼국지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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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중복 한·중·일, 보이지 않는 ‘전쟁중’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

가전, 자동차, 선박,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3국의 산업구조상 동일한 수출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보를 위해 FTA를 활용한 선제적 공세를 취하는 이유다.

현재로선 우리가 체결국 수에서는 중·일 양국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한·EU FTA 비준 연기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가별 FTA 교역 비중은 우리나라가 14.8%로, 중국(19.2%)과 일본(16.5%)보다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와 모두 8건의 FTA를 체결했다. 체결 국가로 따지면 45개국에 달한다.

FTA 체결 국가가 22개국인 일본이나 19개국인 중국에 비해 분명히 앞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EU와의 FTA와 한·미 FTA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일 양국의 추월 가능성도 높아진다. 중국은 아세안,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칠레·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FTA를 발효시켰다. 중국이 FTA를 정식으로 발효시킨 국가의 수는 19개다. 발효 국가가 17개국에 불과한 우리를 앞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국에 뒤이어 지난 2월 ‘일·인도 CEPA’를 체결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페루와 FTA 협상을 타결 지었다. 나아가 EU 측에도 협상 의사를 타진하며 ‘FTA 구애’ 공세를 펴는 중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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