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초기·정착기·성장기 나눠 판로확보·인력·기술 등 지원

앞으로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규모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예술인에 대한 정부 복지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로 ▲진입 초기(매출 2000억원 미만) ▲정착기(매출 3000억원 미만) ▲성장기(매출 5000억원 미만)로 나눠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인력확보 애로 해소, 기술혁신 역량 강화라는 각각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공공구매시장에서 일시 퇴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중견기업의 2단계 고용유지·증가 기업 투자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문예기금 120억원을 투입해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 스텝 인건비, 홍보비 등 공연 비용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100억원을 들여 서울 대학로, 지방 2곳에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을 지어 모든 예술인에게 저가로 빌려줄 계획이다. 창작뮤지컬 지원액은 5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늘린다.

이 외에도 문학·미술 분야 지원에 76억원, 국제 예술교류 지원에 35억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248억원의 문예기금을 쓰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해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