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중소기업계와 회동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경제 현안은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SSM에 대한 시간 규제 이외에 품목 규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한 국정기획위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안을 모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 연착륙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정부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출의 70%와 67%, 무역보험공사 보증의 75%가 대기업에 지원되는 등 국책은행의 지원이 편중돼 기업 투자 촉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보험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경제2분과 위원장과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나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