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종합적으로 검토”
“종부세 개편은 부담 완화하는 쪽”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 10. 11.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 표준을 일괄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달리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면서 “(종부세 개편 추진을 결정하는데) 지방 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