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교수의 제언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은 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총리는 언제든지 사표 쓸 각오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아래에서 총리의 권한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장관 인선 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후보가 2~3배수로 좁혀지면 대통령이 총리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것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대신 총리가 책임을 지는 ‘방탄총리’, ‘허수아비 총리’가 많았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인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장관 인선 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총리와 복수의 장관 후보자를 놓고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많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 총리가 장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알려지면 장관들이 총리 말을 잘 듣고, 총리는 자연스럽게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면서 책임총리로 이어진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인가.

“대통령과 총리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책임총리로 간다. 대통령은 총리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 줘야 장관들이 총리를 패싱하고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 총리에게 보고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려면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총리는 행정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외교·국방 등 중요한 국가 정책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면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할 사람이 드물어진다.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총리와 장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책임총리의 역할은.

“총리는 국정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날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총리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은 총리 또는 장관들과 더 자주 만나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 소통하며 일하는 일이 많아지면 청와대 ‘비서 정치’는 줄어든다. 그게 정치개혁이고 행정개혁이다.”

-청와대 비서실 역할이 줄면 총리와의 관계도 변화가 온다는 건가.

“윤 당선인이 책임장관·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고 공언해도 청와대 비서실이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윤 당선인의 장점은 ‘소통’에 있다. 윤 당선인이 장관과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총리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