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정책 수준 OECD 최하위권
이동권, 교통약자 존엄성 위한 필수조건
전장연, 오버도그마로 변질 여부 살펴봐야

미국 보수 성향 그룹인 티파티의 전략가 마이클 프렐은 자신의 저서에서 ‘언더도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약자를 뜻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오버도그마’로 강자가 선하다는 것이다.

언더도그마는 원래 미국 진보주의자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정착촌에서 벌이는 무자비한 탄압에 진보주의자들이 묵인 내지 옹호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언더도그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성보다 감성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점이며,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이다. 즉 누구는 무고한 피해자이고, 누구는 억압하는 악당이라는 식의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지금은 잠정 중단됐지만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권리를 둘러싼 입법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남성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휠체어가 전복되면서 숨졌다.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도 A씨가 굳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이화여대 주영하 박사가 작성한 논문에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법제와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등 3가지 분야에서 한국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근로 인센티브 등을 평가한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차별금지법 등이 있는 OECD 회원국 18개국 중 꼴찌였다.

장애인 정책을 둘러싼 저열한 인식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이 만든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내부 자료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언더도그마인 전장연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면 전장연의 실수를 기다리고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역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전장연의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그다음에는 환승 1동선, 승강장 간격 조정 등 역을 폐쇄하고 재공사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운 근본 문제를 또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차라리 돈이 없으니 서울교통공사를 도와달라는 식의 읍소를 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안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전장연의 필사적인 외침을 이해한다.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시설이며, 이동권은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들의 외침에 정치권이 외면했던 것도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문재인 정부가 법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전장연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판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인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떠나 전장연이 언더도그마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오버도그마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