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개발 예정지 논밭의 투기 수법이다. 내부 개발 정보를 도둑질한 절도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LH의 광범위한 일탈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해 개발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직원들의 범죄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뒷받침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축재에 나선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급기야 LH 주무 부서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배가 아파서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 국가 기강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이다.
이즈음 부동산 적폐의 온상이 된 공기업 LH의 존립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LH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자산총액 130조원의 거대 공기업이다. LH는 한국전력을 자산총액에서 3위로 밀어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31조원, 직원 수는 약 9500명으로 공룡이 됐다.
공기업은 자금력이나 채산성, 기술 부족 등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집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1941년 7월 조선주택영단으로 출범한 LH는 그동안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토건시대가 종말에 이르렀고,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볼 때 LH는 공기업으로서 시대적 수명을 다했다. 땅을 수용해 상하수도망과 도로 등 인프라를 깔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LH는 정부가 발주하는 형태의 계약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독점적으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 LH가 아닌 민간에 맡겨도 충분하다. 한국의 민간 건설기업은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했다.
토지와 주거라는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LH의 존립 필요성을 강변할 수도 있다. 아파트가 “하룻밤에 찍어 내는 빵”도 아니어서 정부 정책의 즉각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주택 개발 공기업이 있다. 이들도 LH의 주택 공급과 토지 조성 및 비축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유사한 기능의 공기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중복된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낭비 요인이 된다.
국민 분노는 LH를 해체하라는 것이지만 민영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에겐 공기업 민영화와 그 성공 사례도 많다. 정부 부처였던 철도청이나 전매청도 코레일과 KT&G 등으로 민영화됐다. KT도 민영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LH도 이런 사례를 따라 민영화가 가능하다. 민간 부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한 LH는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LH 민영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민영화되면 공기업 특성상 먼저 접한 개발 정보를 도둑질하는 범죄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chuli@seoul.co.kr
2021-04-05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