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시, 재임중 74명 ‘가장 인색’ 클린턴 396명·아들 부시는 190명 서명

사면의 역사는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간다. 영국에선 헨리8세가 1535년 사면권을 장악했고,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은 형의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명하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전쟁과 반란 중 국가를 방어하는 예외적 경우에 사용하려고 사면권을 도입했지만, 오늘날 대통령은 정치적, 개인적 동기로 사면권을 행사해 원래 의도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다.

●클린턴, 탈세 이복동생 사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는 날 140명에 대한 특별 사면령에 서명했다. 클린턴의 이복 동생 로저 클린턴(마약 소지 혐의)과 4800달러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스위스로 도망간 갑부 마크 리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된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면한 대통령은 린든 존슨으로 4년 동안 960명(연평균 240명)이었다.

가장 인색했던 대통령은 아버지 조시 부시로 74명(연평균 18.5명)에 불과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클린턴은 396명, 아들 부시는 190명을 사면했다.

●린든 존슨 4년간 960명 최다

대통령이 사면에 신중한 이유는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벗어나 행정권이 사법권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라 그 이유가 명백하고, 합당해야 한다고 미국인은 믿는다.

잭 월턴 전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사면권을 수백명에게 남용하다 탄핵되기도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