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 위축시킬 수 있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일부터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4개월 만에 다시 올렸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선언은 정작 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나왔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잃어버린 30년 종료를 외치기에는 임금 인상 등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남아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행은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0~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일본 단기금리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2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또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 매입액을 기존 월간 6조엔(54조 3000억원)에서 2026년 1분기의 절반 수준인 3조엔(27조 2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는 물가 상승의 이유가 컸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7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는 이미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책 변경과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양한 지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지통신에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소비 심리를 후퇴시켜 겨우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임금 인상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일본 내 혼란도 예상된다. NHK는 “추가 금리 인상 결정으로 대형은행 3곳은 보통예금 금리를 5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 상승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며 “경기를 주의 깊게 살펴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