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韓 해법 일본 반응

기업 자발적 기부엔 “입장 없다”
“담화 계승엔 진정성 없다” 분석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해 왔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일본 측이 원했던 대로 해결책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일관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당시 협정을 통해 해결됐고 2018년 일본 가해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은 그동안의 일본 입장을 반영한 해결책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한국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도 이날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으로 (해결책 발표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제철도 같은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대체한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 모두 직접적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대신 한일 관계와 관련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했다.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담화 계승’이라며 직접 사죄하는 방식을 피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각을 세우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한국의 해결책에 환영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발표가 일본에 긍정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이 엿보이며 일본 측도 원리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