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헌재, 특검 수사결과 참조해 심판해야”“태극기집회 주도자 ‘가짜뉴스’는 내란선동…檢 내란죄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사드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그리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외교부와 외교부장관은 바로 중국에 가서 그들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당국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장·차관, 담당 국장, 주중대사 등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은 모른다. 과잉보복하는 중국 비판에만 열 올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까지 굴욕적 외교를 하는데 왜 중국과는 담쌓고 사느냐. 이럴 때일수록 찾아가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국의 분노는 사드배치 자체보다는 (한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우롱했다는 배신감이 더 컸다고 한다. 이게 바로 외교의 실패”라며 “민주당 외에 중국 고위층을 만나 설득한 사람이 있나. ‘사드배치 이후 외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중국 거주 국민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히 주변국을 설득하는 성숙한 외교를 먼저 해야 한다. 롯데가 중국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배치를 2∼3개월 연기하면 안되나”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박근혜 대통령이 뒷받침하고 이권에 철저히 개입했다고 한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에 활용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헌재는 이런 범죄행위를 참조해서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이런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무시하고 ‘가짜 뉴스’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철저한 여론조작이고 가장 질 나쁜 선동행위다. 이를 통해 내란에 이르게 하려는 게 주도자들의 음모”라면서 “검찰은 이들을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국회와 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아닌 분들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면서 “탄핵심판 이후 국회는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헌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