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재정경제원 해체
노무현, 상시적 기능 조정
이명박, 정원 3427명 ↓
박근혜, 미래부 새로 출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정부조직은 모두 61차례 변화를 거듭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당시의 국내외 상황과 정권의 지향성을 반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7부·2처·16청·1외국·1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두 차례 개편을 거쳐 18부·4처·16청·1위원회로 막을 내렸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나선 김대중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은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재정경제원을 해체한 것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18부·4처·17청·1위원회로 출범해 5차례 개편을 거쳤으나 비슷한 골격을 유지했다. 조직 자체의 개편보다는 상시적인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어젠다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를 뒀다. 분권을 지향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도 꾀했다.

이명박 정부는 15부·2처·17청·3위원회로 조직을 크게 바꿔 출범했고, 4차례 개편을 거쳐 임기를 마칠 때는 15부·2처·17청·4위원회 체제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대신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 역대 정부 최대 규모로 조직을 축소·통폐합한 결과 정무직 16명과 3427명의 정원이 감축됐다.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7부·3처·17청·4위원회 체제로 닻을 올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외교와 통상의 기능 분리 등이 큰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나뉘는 개편이 이뤄져 지금은 17부·5처·16청·4위원회 체제다. 조직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으로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