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초당적 합의해야…국민을 위한 것”손실보상 43조·한국형 PPP 20조…소비쿠폰도 언급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연일 추경 언급에 나서면서 ‘정부 여당의 추경안 마련’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회견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가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각각 90조, 42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의 재원규모를 제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대선 이후 추경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제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선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제도 ▲100조 추경 편성 등을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과 더불어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 피해를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여야 간 실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 윤 후보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히 합의해서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실무적으로 추산하는 손실 보상 금액은 한 43조쯤 된다”면서 “한국형 PPP 이런 것들을 도입해도 한 20조 내외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소비쿠폰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