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8월 우주청법·26일 전체회의”
野 “시한 못박아 입법심사권 침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또 장 위원장은 오는 26일 직권으로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지난달부터 파행과 장외 공방전을 이어 온 과방위가 ‘회의장 내 혈투’를 벌일 가능성도 열렸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 전체 회의, 31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를 예고했다. 26일 전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구했고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없이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 왔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며 과방위 파행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의 선임 철회’,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반대’,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 명시’ 등을 요구해 의사일정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위원장이 없는 말을 지어 낸다”며 “이동관 특보 지명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과방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권한쟁의 변호사의 선임 철회는 원내지도부 간 협의로 정리하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시한을 ‘8월’로 못박은 데는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분명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의 ‘과방위원장직 사퇴’ 거론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며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장관직을 걸었다.

민주당은 일단 장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KBS 수신료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26일 전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패키지’로 최후통첩을 한 만큼 모든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