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반도 비핵화·운전자론 재확인…전술핵 재배치엔 단호히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원칙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내용이 망라돼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다른 변수가 등장해 전술적 변화를 줘야 할 상황이 닥치더라도 5대 원칙만은 한결같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명확히 정리해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정부가 취할 어떤 외교안보 정책도 이 5대 원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대 원칙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은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평화적 해결 원칙과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단호한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