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송환 싸고 남북 기싸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왔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27명의 송환이 잠정 무산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후 6시쯤 북측 판문점 연락관이 전화를 걸어 “북한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나갔던 해상 경로를 통해 돌려보내라.”고 구두 통보했다. 북측은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 전원 송환은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고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의 마무리 통화에서 북측은 “연장근무를 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 통화 이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점에 비춰 북한이 27명을 우선적으로 인도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북한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말에는 판문점에서 연락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우리 측은 다음주 월요일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7명은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조속히 송환한다는 입장에서 이들을 계속 보호하기보다 빨리 돌려보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이 송환자를 받지 않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특히 북한의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 27명을 판문점으로 데려간 것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송환에 대비해 오전 27명을 버스에 태워 판문점 인근에 대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국내 한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인터넷과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이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귀순 공작을 벌인 사실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송환이 무산되자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이번처럼 송환 대상자가 판문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 대응이 미숙하다. 북측 전통문도 안 왔는데 판문점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초조하겠나.”라면서 “북한이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놓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북한이 27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반반이다. 송환될 경우 무엇보다 일부만 귀환한 사실이 알려져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남측의 귀순 공작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수위를 높여 가며 남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한동안 우리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에는 27명 송환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귀순을 희망한 4명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 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남한에 남겠다고 밝힌 4명의 직업은 선장, 노동자(통계원), 간호원, 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은 직업은 있지만 식량 확보 차원에서 조개잡이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