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대전 등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 지출 상위 3개 지역의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월등히 높다.사교육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자세한 통계 분석은 차후 집중적으로 하겠다.평가 자료를 많은 학자에게 배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8∼9월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

　-강원 양구의 경우 초등학생 성적이 서울 강남 수준으로 나왔지만,중학생 성적은 떨어진다.반면 서울지역 학생은 성적이 계속 좋다.양구 지역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최근 시민단체가 공개하기도 했다.

　▲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봐야 한다.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해당 지역은 여러 교육 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일 수도 있다.교과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학력 우수학교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이 때문에 지난해 ‘임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다.미달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올해도 제재하나.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

　▲전국 단위로 시행돼 모든 학생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지난해 지침 위반 교사가 3명으로 줄었다.올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거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요한다는 말이 나온다.특목고 등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본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