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 3.8%로 고소득층 1~2%대 보다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부담을 크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줘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연대성 원리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한 복지 원칙을 말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입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소득 대비 부담비율이 3.82%로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높은 비율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월평균 소득이 99만 2576원인 소득 1분위는 월평균 3만 7871원을 사회보험료로 지출했다. 이에 비해 소득 2분위는 월 소득 220만 689원 중 6만 303원을, 3분위는 월소득 314만 8918원 중 8만 3583원을 사회보험료로 지출해 각각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율이 2.74%와 2.65% 수준이었다. 소득 4분위는 월 소득 432만 1225원 가운데 2.38%인 10만 2967원을, 소득 5분위는 월소득 797만 7259원 중 1.96%인 15만 6582원을 각각 사회보험료로 지출했다. 게다가 소득 1분위는 사회보험료 부담도 매년 늘어나 소득역진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를 기준으로 2006년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율은 3.25%였지만 2007년은 3.25%, 2008년 3.16%, 2009년 3.89%, 2010년 3.82%로 나타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나중에 되돌려받는 연금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지출 비율은 소득 1분위가 1.79%, 2분위 2.33%, 3분위 2.64%, 4분위 2.86%, 5분위 2.38%로 각각 조사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