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등 8개… 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추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가려내기 위한 지표의 종류와 적용 비율이 최종 확정됐다. 4년제 대학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8개 지표가 적용되고 전문대학은 여기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가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결과적으로는 하위 15% 대학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와 적용 비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 수준(10%) 등이다. 전문대는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2.5%) 지표가 포함됐으며 재학생 충원율을 40%로 설정하는 등 대학과는 비율이 다소 다르게 책정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대에 비해 입지조건 등 교육 여건이 좋아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통합해 먼저 하위 10%를 선정하고, 이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다시 5% 내외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