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조6262억… 6년간 13배↑ “개설 기준·노인의료비 대책 시급”

빠른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덩달아 요양병원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나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13배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가 고작 2.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요양기관 입원진료비 증가폭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 같은 입원진료비 증가는 요양병원이 늘면서 병상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요양기관수는 2005년 7만 2921곳에서 2010년 8만 1681곳으로 1.1배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수도 2만 5042병상에서 10만 9490병상으로 4.4배가 늘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2만명에서 2010년 551만명으로 27.5%가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인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 661명에서 17만 2809명으로 463.6%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급증은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쉽고, 노인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맞추겠다며 정부가 요양병원 확충 정책을 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의 진료비 급등과 관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