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9조 넘어

올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지난해 213만원보다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009년 189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3만원, 2012년 213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84만 4000원이다. 공무원은 퇴직금 없이 연금만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6배나 많다.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올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35만 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23% 늘었다. 공무원연금을 퇴직금과 같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숫자도 늘고 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2011년 92.4%, 2012년 93.7%에 이어 올해는 94.6%로 높아졌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3.49%로 국민연금(7.02%)과 사학연금(6.63%)보다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이 올해 1조 6000억원, 내년에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가 9조 8000억원에 이르며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계속 국고 보전이 이루어진 만큼,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를 고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