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

“닥터헬기 규정 전용은 위법 부당”
부산대병원 “의사 혐의 없음” 의결
소방청장 “소방은 위반사항 없다”
권익위 “李 헬기이송, 부당한 특혜 사건”
유철환 “닥터헬기 규정 위반 명백”
“소방헬기는 규정 없어 유추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된 뒤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병원의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해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상교수요원인사위원회에서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의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인사위는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의 병원 간 헬기 이송 요청이 아닌 가능한지 아닌지를 단순 문의한 것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면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문의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부당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핫라인 회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다.

다만 ‘주의’를 준 것은 ‘단순 문의더라도 소방 입장에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권익위의 징계 의결 사항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허석곤 소방청장 역시 “매뉴얼상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면서 “권익위에서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는 저희 (소방헬기)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점을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부산대병원서 충분히 수술 가능”
“특혜 준 사람 있으면 받은 사람도 특혜”반면 권익위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은 ‘특혜’라고 거듭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의 종결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자(국회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진이나 소방공무원과 달리 조사·징계 여부를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것이라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다만 이 대표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소방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남용의 개인 의견”이라고 반발하자 박 부위원장은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대표)은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박 부위원장의 발언은 공개된 의결서에 나온 그대로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이 대표의 소방헬기 이용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에 대해 “소방헬기의 출동 규정은 없지만 닥터헬기의 출동 규정은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이 대표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헬기 운영지침이 다르다”며 권익위가 잘못된 규정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