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의원 “탄천주차장, 세곡동 이전 재검토 해야”

서울시의회 김현기의원 “탄천주차장, 세곡동 이전 재검토 해야”

입력 2016-12-01 10:23
수정 2016-12-01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탄천주차장 대체 버스차고지를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재검토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4)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단지(GBC) 건설과 잠실운동장 부지에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현재의 탄천 고수부지내의 주차장을 세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고 반드시 취소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GBC를 건설하며 현재의 탄천 주차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송파구에는 현대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 중 탄천동로와 올림픽대교 지하화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7,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현대차가 GBC 건설로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에 송파구가 완전 무임승차하는 특혜적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전개발 개발 원칙과 법령에 완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천 주차장의 현재 실태를 보면, 대형버스 주차면수 776대 중, 송파구가 657대, 강남구가 119대로써, 대부분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세곡동 이전 계획은 당연히 취소에 해야 된다고’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면서, “향후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