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전략 대수술 배경

8일 내놓은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혁신 전략’은 크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불리던 정부의 R&D 지원 체계를 뜯어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리·감시·평가 민간에 위임

이를 위해 지경부의 R&D 연간 예산 4조 4000억원(2009년)을 ‘돈 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시·평가는 민간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페이퍼 실적’과 ‘온정주의’, ‘나눠먹기’ 방식에 치우친 R&D 관행을 바꿔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끌 수 있도록 ‘경제 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기존 R&D 지원 체계를 ‘깨진 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독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2000년대부터 연평균 10.6% 증가했지만 R&D의 질적인 성과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2000년 87개에서 2007년 53개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은 698개에서 1128개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또 대형 성장동력도 2001년 액정표시장치(LCD)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반도체 D램, 1990년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으로 이어지던 ‘먹거리 계보’가 사실상 끊긴 것이다.

●성과 따른 파격인센티브 제공

R&D 혁신전략의 용역을 맡은 ‘베인&컴퍼니’는 이같은 이유로 민간 핵심전문가의 참여 부족과 책임 분산 등을 꼽았다. 추진 과정에서 전략 기획이 미흡하고 경쟁 부재, 온정주의 만연 등도 기술개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R&D 기획 예산 비중은 0.8%에 불과했으며, 2004~2008년 평가대상 과제 4041건 가운데 2.1%(83건)만이 실패 판정을 받을 정도로 온정주의 평가가 대세였다. 최 장관은 “성과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눠 먹은 사례도 많았고, 한번 결정되면 경쟁이 없어 성과와는 거리가 먼 R&D 지원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R&D 기획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올해부터 R&D 중간 탈락 비율을 10%까지 확대해 반드시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파격적이다. 최상위 5% 과제 수행자에게는 후속 과제가 우선 지원되고, 과제를 조기에 성공하면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줄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까지 R&D 사업구조 개편과 중간탈락 확대, 경쟁 체제 도입 등의 행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