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민간시스템 도입 강조 ‘3년차 개혁’ 실천단계로 전환

이명박(MB) 정부가 취임 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공부문 개혁이 집권 2년을 넘기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2곳이 민영화됐으며, 32개 기관은 14기관으로 통합됐다. 5개 기관은 폐지됐다. 또 129개 기관에서 2만 2000명이 감축됐으며, 252개 기관은 대졸 초임을 인하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 드래프트제나 삼진 아웃제 등 민간기업에서나 들을 수 있던 말이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들을 수 있다.”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도록 보수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은 공공기관 선진화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을 강조했다.

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도 “집권 2년 동안 6차례 공공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집권 3년차부터 개혁의 뿌리를 내리는 혹독한 실천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MB의 공공개혁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1단계가 일정한 기준에 맞춘 하드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 공공개혁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의 하드웨어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면 기관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 내부에서 효율성 증대의 바람은 일으켰지만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