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험료율 내년 0.05% 인상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과 관련 “입찰 구조 등 시장의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매각 또는 합병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특정회사에 매각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민간책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보가 5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팔면 민영화가 안 돼서 민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팔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재무 목표치를 일부 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MOU 목표에 일부 미달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에 따른 조치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상반기에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MOU상 재무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와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 사장은 만성적인 저축은행 계정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계정의 정상화를 통한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예금보험료율을 0.05%포인트 올리고,그 이후에는 좀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예보는 지난해 9월에도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 사장은 이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3조2천억원 적자로,다른 계정에서 꿔다 쓸 수 있는 여유 한도도 1조원뿐이어서 앞으로 중형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면 이 돈을 투입하고도 긴급히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계정이란 지금처럼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계정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기금 일부를 별도의 공동계정으로 만들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예금보험기금은 8월말 현재 5조1천억원이며 계정별로는 은행이 4조3천억원,생명보험 2조9천억원 등인 반면 저축은행은 3조2천억원 적자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