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세 등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배추 4천300t을 3, 4월에 방출하기로 했으며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원칙적 동결에서 단계적 현실화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히 열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체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의 확대 등에 따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급등하면서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가 흔들리는 점을 고려해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시로 물가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에너지 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에너지소비를 제한하는 조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비상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단계별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유가 외에도 금융시장 동향과 물가, 성장률 등을 점검해 단계별로 원유 관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세제와 서민층 에너지 보조 등 민생 안정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13 물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겨울배추 수매물량 2천t과 수입물량 2천300t 등 배추 4천300t을 3, 4월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가 지속함에 따라 해외개발 확대와 공공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한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과 통신요금·결정구조 재검토 등을 추진할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는 3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밖에 정부는 1월 대책에서 전기와 가스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국제유가의 급등과 전기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에너지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부문의 대외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이르고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대응방안은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제품과 관련, 정부는 가격표시판 개선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3월 중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결정방식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