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무장관과 전화협의…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제안정책공조 핵심원칙 제시한 서한 G20ㆍIMFC에 보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로이카 의장국(전ㆍ현ㆍ차기 의장국)의 장관으로서 G20(주요 20개국) 회의의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1일 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주 프랑수와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기대응 채널로서 G20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가)의 재정위기를 ‘내부 문제’로 보고 이를 G20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G20 회의에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단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회의 의제로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측은 이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제통화제도 개혁, 원자재 가격 안정, 식량안보, 금융거래세 도입 등 자국이 관심 있는 분야에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장관을 아울러 최근 호주 재무장관과 공동명의로, 이번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의 핵심 원칙 등을 담은 서한을 작성, G20 회원국에 회람하게 하고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 이를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 서한에서 G20이 위기극복 채널로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정 적자 국가에 성장촉진적 재정건전화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이번 위기로 자칫 신흥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한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지속적인 이행과 모든 보호조치의 배격,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등 기존 G20 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에 대해 재환기했다.

IMFC에 대해선 IMF가 협의체인 G20가 달리 자체 재원이 있는 만큼 이번 위기해결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IMF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음을 시장에 널리 알리고 신흥국으로 쿼터(지분) 6%포인트 이전과 쿼터 100% 증액 등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조속한 승인이 이뤄지길 주문했다.

박 장관은 22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을 만나 이번 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 칸 정상회의 의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일 뿐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서 G20이 위기대응채널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환율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장이 주시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자고 다른 나라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