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엄중제재 검토”, 삼성 “가처분 신청”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삼성전자가 각각 ‘엄중 제재’와 ‘가처분 신청’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강행하자 약관과 관련 법을 분석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와 KT의 이용자 약관을 살펴보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9일에도 “KT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KT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복구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이르면 오늘 중 KT 접속차단 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삼성전자는 이날 비공개 접촉을 했지만 협상 방식을 놓고 의견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KT의 이번 인터넷 접속 차단은 지난달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케이블TV가 일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방통위가 사업자 간 갈등 조정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방통위가 법 위반을 검토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초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