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회장 ‘MB노믹스 실패론’에 발끈

강만수 회장 ‘MB노믹스 실패론’에 발끈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는 한국 경제 회복세 부러워한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꼽힌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강 회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등으로 일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 정부에서는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2년간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이런 그에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강도가 더해지는 ‘MB노믹스 실패론’은 자신을 겨냥한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강 회장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작심한 듯 MB노믹스의 공과(功過)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공동학술대회의 전야제에서다. 이 행사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52개 학회장 등 각 분야의 저명 교수들이 초대됐다.

강 회장은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아 10여년 전 겪었던 경제위기(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고 운을 뗐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금융위기라는 ‘외풍’이 불어 닥쳤고, 거센 바람을 막는 데 집권 기간의 절반 가까이 소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간에서 ‘허풍’이라는 비난을 받은 ‘747 공약(7%대 경제성장률,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7대 경제대국 진입)’도 이 와중에 미처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게 강 회장의 반박이다.

그는 “국내에선 비판이 많았지만, 세계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수출 12위였으나 2010년 수출 7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외화보유액도 3천억 달러를 넘었으며, 2009년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궤도가 수정된 4대강 사업, 고환율 정책, 감세 정책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비판이 압도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환율 주권론은 ‘결과로 비판을 대답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의 이런 발언은 예기치 못한 변수(금융위기)가 없었다면 747공약을 실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MB노믹스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내수 위축을 꼽았다.

그는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대세력의 압박도 지나친 감이 있다”며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말이 없고, 외국학교를 불러와 중산층 자녀가 다니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도 반대한다”고 교육ㆍ의료시장 개방이 좌절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공’에 견줘 ‘과’가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강 회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전야제 참석자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22일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여야지, 온갖 가정을 붙이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어쨌든 747 공약은 폐기됐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초기 주요 경제정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경제정책을 두고 제기되는 무책임한 비난과 자기 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 회장의 지적에 공감했다”며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당대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