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가 지난해 0.311로 전년 0.310보다 올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0.314를 기록한 뒤 2010년 0.310으로 낮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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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로 2010년 5.66배보다 0.07배 포인트 높아졌다. 배율이 클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공적 지원이 배제된 시장소득만 볼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은 7.86배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적자가구 비중이 소득 하위 계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56.6%로 전년 53.7%보다 2.9% 포인트나 높아졌다. 2008년(56.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6.4%로 2004년(6.0%) 이후 가장 낮다. 이는 결국 중산층 감소로 이어졌다. 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 즉 하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5.2%로 전년(14.9%)보다 악화됐다. 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의 50~150%인 중산층 가구 비율은 2010년 64.2%에서 지난해 64.0%로 줄어들었다.
물가의 영향이 컸다. 값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곡물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10.9% 늘었지만 줄일 수 있는 외식비는 2.5% 증가에 그쳤다. 고소득층인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1.3%에 그친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5~6%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불균형은 심화됐지만 월 평균 가계수지는 72만 7000원 흑자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득이 월 평균 384만 2000원으로 2010년보다 5.8%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월 평균 239만 3000원으로 4.6%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신호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고용과 상여금이 늘면서 일반 근로자 소득이 늘어 가계수지 흑자액은 증가했지만, 상여금은 일시적 소득이라 추세를 더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2010년 7.6%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7.2%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7%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은 월 평균 72만 2000원으로 이 중 이자 비용이 8만 7900원이다. 전체 가구가 연간 105만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