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올리는 유주택 임대가구 관리해야”

주택임대시장에서 수도권은 전세, 지방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04년 불거졌던 ‘2차 전세난’의 여파로 임대시장 구조가 달라져 지방의 월세 임대차계약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전월세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방향’ 연구에서 1975~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전세가, 지방 5개 광역시 등은 보증부월세가 더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57.2%)·경기(57.6%)·인천(54.3%)은 전세 비중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지방 5대 광역시는 대구(전세 47.2%)를 제외한 부산·광주·대전·울산 등에서 공통적으로 보증부월세가 우위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전월세가구는 자가가구보다 1.6배, 보증부월세는 전세보다 3.6배 더 많이 증가해 월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노희순 연구원은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 전세난이 터져도 선뜻 집을 사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주택도 부족해 빌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 월세에 대한 저항감이 커 전세가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자기 집을 두고 남의 집을 빌리는 ‘유주택 전월세 가구’가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2005년 179만가구에서 2010년 268만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전월세집 임대료가 오를 경우 자기 집을 빌린 임차인을 상대로 전월세가를 올리기 때문에 전세난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유주택 전세가구의 72.3%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노 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시장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권과 지방 임대시장의 구조적인 차이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