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과제이며 올해 공기업이 맞닥뜨린 화두다. 정부는 과학적 창의성에 입각한 창조산업을 육성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도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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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구구팔팔(우리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 근로자 전체 중 88% 근무)로 대표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으니 더 분발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기 지원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기술력 전수나 금융 지원, 공공 발주 등의 ‘상생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국토 개발기에 국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공기업들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개발과 임대주택사업, 전력·가스·상하수도·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장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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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