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나머지 질환 보장성 확대 차질 우려”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10명 중 8명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니어서 이들이 새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천만원 이상인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7.1%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천만원 이상 환자는 약 9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자는 16만명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암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5만명이고 심장질환 4만명, 희귀난치성질환 3만명 순이었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질병은 피부질환, 폐렴, 당뇨병, 치아질환, 관절증, 골절, 디스크 등 총 79만명에 달했다.

연간 본인부담금 진료비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335만명이며, 이들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의 비중은 15.1%로 더 낮았다.

이 의원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치중하면 다른 고액 진료비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비와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상급병실 차액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진료비 고통을 덜어주려면 이들 양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