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면 세부담도 늘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다 주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한다”며 차등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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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정부 시무식에서 힘찬 새해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 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윗 줄 왼쪽부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길상 중앙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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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이어 새해 주요 현안으로 대두한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후세대나 특정세대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만나서 얘기드리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도 직원들에게 “기초연금과 개별급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산업 진흥, 맞춤형 보육서비스, 불우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돌봄, 부정수급 방지를 비롯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도 새해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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