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215조↑… 국민 1인 961만원

중앙정부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공무원 등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쌓아 놓는 연금충당부채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국민 1명당 960만 9000원으로 계산됐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 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 1000억원)보다 215조 2000억원 급증했다.

부채 중 국채 및 주택청약저축이 521조원으로 2012년보다 55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원으로 159조 4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140조 2000억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군인 연금 추산액을 공무원의 현재 보수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올해는 임금상승분까지 고려해 퇴직 시점의 연금을 추산했다. 새 회계기준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53.4%)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 5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86조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부채를 빼면 순 자산은 549조 2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29조원 줄었다. 특히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원(중앙정부 464조 1000억원, 지방정부 18조 5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39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 9669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 9000원으로 2012년(882만 3000원)보다 78만 6000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000억원 적자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