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모닝 브리핑]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3배 올린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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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약 3배 인상된다.

강감창, 이정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4만㎡ 시설물의 경우 3000㎡ 이하 부분 700원, 3000㎡ 초과~3만㎡ 부분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에는 2000원이 적용된다. 반면 3000㎡ 미만의 소형 시설물에는 종전처럼 350원이 적용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9.83에서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HCN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인서울’에 출연해 시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된 이번 녹화는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과 함께 참석해 음악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버스킹인서울’은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오아의 공연, 시민 참여 퀴즈와 노래 등으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친환경 정책 의지와 녹색 도시 서울을 향한 협력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서울의 녹색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궁 의원은 평소 가까운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경험을 나누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남궁 의원이 발의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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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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