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무원·군인연금 빚 47조↑ 국가부채 증가분의 절반 웃돌아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년 전보다 47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불어난 나랏빚 93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충당부채란 지금의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혜자의 기대수명과 규모 등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빛의 속도로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2000여개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무조건 10%씩 줄이는 등 고강도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5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발생주의 기준)는 지난해 말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1117조 9000억원)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까닭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빚’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643조 6000억원으로 전년(596조 3000억원)보다 4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보수 인상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연금 빚이 늘어난다면 정부 예산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서둘러 적정선을 찾아 더 부담하고 덜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성과가 낮은 국고 보조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며 “부처별로 무조건 10%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