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과 ‘기대와 우려’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2012년 5월 본격 협상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이다. 한·중 수교 23주년인 올해 양국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게 됐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온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영문본, 한글본, 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교환했다.

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정상 간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 협력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이자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 연구에서 시작돼 10년 만인 2014년 11월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60일 뒤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 성장하고 146억 달러(약 16조 2000억원)에 상당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5만 380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국 간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열리고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중국 시장 수출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 열풍에 힘입은 화장품 기업들은 5년 후 스킨케어 제품 관세율(6.5%)이 철폐됨에 따라 중국 바이어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글로벌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연간 54억 4000만 달러(약 6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중국 수출 물량이 많은 정유화학업계와 관광 특수가 예상되는 항공업계는 관세가 사라지거나 무역 확대로 인한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FTA를 통해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인 7428개(수입액 1417억 달러), 한국은 92.2%인 1만 1272개(수입액 736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에 대한 무역 장벽을 제거했고 세계시장 규모도 73.5%까지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미국, EU 등이 3년 내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농수축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자동차·전자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중장기, 포괄적 품목들을 많이 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장악 우려는 농수산물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기술력까지 장착한 중국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섬유와 원사 등 원자재 사업과 세계 1위 철강 생산 국가로 철강을 저가에 과잉 공급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수도 있다.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를 줄인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이미 역전한 상태다. 정부가 계획하는 연내 국회 비준과 발효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