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 산업계 반응

정부가 1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했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냉담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치를 일정 부분 높이고 배출 할당량을 늘린 부분은 평가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철강·화학 등 제조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계는 1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들어 본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30년 BAU를 8억 5060만t으로 추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것이라며 최소 9억t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비철금속, 화학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향후 성장세를 비관적으로 보고 전망치를 적게 잡다 보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률 1안은 BAU 대비 14.7%, 2안은 19.2%, 3안은 25.7%, 4안은 31.3%이다.

전경련은 제조업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며 15%인 1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감축률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목표관리제나 업종별 에너지효율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저유가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쇄신 저감기술을 요구하는 정부는 1안도 무리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중국의 값싼 철강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철강업계는 정부가 정한 감축률이 수출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최대 배출 연도 대비 연평균 1~1.4% 감축안을 제시한다”면서 “우리도 최대 배출 연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감축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해당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만 8000~4만 4000달러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만 2000달러 수준으로 연간 감축률은 0.7~0.99%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명분보다 산업경쟁력이라는 실리를 먼저 챙겨 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업계는 기업마다 체감온도가 달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매출 전망치와 배출 목표량을 좀 더 늘려 준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배출량이 1~2%에 불과해 전 산업에 나눠 줄 경우 할당량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