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달 가계빚 대책 발표

연 34.9%인 대부업계 금리 상한선이 낮아진다. 가계부채 대책도 다음달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계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7월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은 7월에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상가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주문과 관련해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볼 때 카드 수수료도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등과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면 보험설계사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더라도 방카슈랑스 룰(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할 것”이라며 “보험설계사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