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년 고용 확대로 소득창출력 강화 필요

국내 자영자(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2010년을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자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의 0.281과 0.01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자의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불균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악화된 원인으로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부진을 꼽았다.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과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인 부(副)소득원천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4년 부소득원천이 0인 자영자 가구의 비율은 51%로 2012년 46%에 비해 약 5%포인트 상승했다.

한경연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는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데 반해 자영자 가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을 확대해 기타 가구원의 소득창출력을 강화하는 등 소득불균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높이고 영세한 한계자영자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비자발적 자영자 증가 방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