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이후 우리 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관세가 철폐되는 일본 자동차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우세해짐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저가 지속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품질 제고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는 일본 직수입 메이커의 경쟁력이 높아져 자동차 수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내년 1월 한·미 FTA를 맺은 지 5년째가 돼 자동차 대미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선점 효과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기계류 역시 대일 경쟁력 약화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첨단소재를 비롯해 석유화학 분야의 고급 제품들도 일본 우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최근 글로벌화, 디지털화 추세인 서비스·전자상거래 분야는 TPP로 인해 참여 개발도상국(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들이 기존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 역시 한·미 FTA 수준으로 규범과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서비스 기업이 아시아, 중남미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철강 업종 등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업종은 주력 품목인 휴대전화 등이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3개 항목이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연내 ITA 2차 협정이 타결되면 의료기기, 반도체, 영상·음향기기 등 201개가 추가로 개방된다. 철강은 일본 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일러야 2018년 또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캐나다 총선에 이어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어 비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데다 가입에 따른 12개국의 동의와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예상되는 가입비용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중 FTA 진행과 한·미 FTA 비준 속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가입 시기를 놓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PP 전략포럼’을 통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