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강창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야 지도부 합의”

제주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만 75％ 감면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 을)·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골프장 입장객 1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앞으로 2년간 75％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1인당 개별소비세는 1만2천원으로 75％ 감면되면 3천원만 부과된다.

이외 개별소비세와 연동해 골프장 입장객에 추가 부과하는 체육진흥기금 등의 세금 1만2천원가량도 일부 감면돼 골프장 입장객이 개별 부담하는 총 세금은 7천∼7천500원이 된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 골프장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뿐더러 국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제주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국회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제주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린피에 적용하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줘 왔으나 지역 형평성을 고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매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