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복지·SOC 부문 예산 늘려 새해에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될 듯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2일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정부 안에서 약 3천억원 삭감된 386조4천억원으로 잠정 결론났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은 예년에 비해 원래안의 삭감폭이 크지 않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 정부 원안 대비 3천억원 순감…5년 만에 최소 수준

여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조8천281억원이 삭감되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3천62억원 순감됐다.

이번 예산안 순감규모는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0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순증한 이후로는 해마다 국회 단계에서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2015년도 예산이 정부안에서 최종 6천억원이나 삭감돼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새해 예산의 정부 예산안 대비 감액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1조9천억원 줄었고, 2013년도 예산안은 5천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점을 감안해도 이번 감액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한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7년 12월에는 정부 제출안보다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천72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17대 총선이 열린 2004년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원 늘어났었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정부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50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증액…복지예산도 5천억 늘어

분야별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5천600억원, 호남은 1천200억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안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복지예산은 총 12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나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 복지예산은 5천억원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감액된 3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누리과정에 예비비 5천억원이 지출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상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에도 누리과정에 예비비로 3천억원이 우회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다른 예산 상당수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삭감을 요구해온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도 소폭 조정됐다.

62억원이 편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여당 지적이 이어졌지만 원안 그대로 최종 반영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예산(26억원)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