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발생한다면 시장이 해결””수요 있다면 행복주택 목표 이상 공급”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1분기까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또 주택시장 공급과잉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 발생해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지역별로 들여다보기 이제 막 시작했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큰 급등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올해) 거래량이 유사 이래로 높아 내년부터 공급과잉이 될까 걱정들 많이 하신다”면서 “여러 지표를 보니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체들이 거시경제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 같아서 (공급과잉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그것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질까 하는 문제는 2017년이나 2018년 문제”라며 “2017년 문제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고 시장에서 대응할 여유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과열도 급랭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난달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 이어 다시 강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건설경기보다 금융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주택시장과 건설경기는 너무 과열돼도 급랭해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도 “양단하듯 칼로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부채가 많다고 급격히 줄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 관리와 함께 주택경기 등을 꺼뜨리지 않게 소득·일자리 창출 대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임 유일호 전 장관과 비교하면 주택시장에 대한 발언 강도가 세다는 평을 받는다.

유 전 장관은 전셋값 급등 등을 우려하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 장관은 첫 간담회부터 “일부에서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과열 양상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장관은 국토부가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그는 “주택시장은 가계부채와 대내외 금융시장 등과 맞물려서 어느 것 하나만 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토부가 대책을 내기보다 사전 모니터링을 잘하고 시장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할 뜻이 아직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한국주택학회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시행하면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나타나 계약갱신청구권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강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강 장관은 정부 목표인 201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 14만 가구보다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적절한 지역을 찾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14만 가구 이상도 발굴해서 수요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끝나도 행복주택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요자 욕구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면 이어질 수 있다”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이 설립한 저가항공사(LCC) 에어서울이 국토부에 사업면허신청을 낸 것을 두고 LCC 시장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는 일축했다.

그는 “시장이 정체됐을 때 경쟁자가 자꾸 들어오면 과당경쟁”이라면서 “LCC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나타나면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강 장관은 취임 1개월여 소회로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일을 하다 보니 조그만 사고에도 살얼음 밟듯이 긴장한다”며 “국민 피부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