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택대출 총량 규제 계획 없다”

임종룡 “주택대출 총량 규제 계획 없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17 23:06
수정 2015-12-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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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도 현재로서는 당국이 규제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를 위문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의 총량규제는 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냉온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갚도록 한다는 두 원칙에 따라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와 맞물려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부채는 차주의 경제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한 측면만 보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채관리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구조가 다른 데다 부동산경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규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집단대출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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