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동시 발효

수출 영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국가와의 무역시장이 활짝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3개국과 연내 FTA 발효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FTA 발효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무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1.5%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3개국과의 FTA 발효로 10년간 수출은 50억 달러 증가하고 국민총생산(GDP)은 1%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만 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150억 달러의 경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특히 중국과의 FTA 발효는 무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59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기업들은 관세를 연간 54억 4000만 달러(약 6조 433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 한·미 FTA(9억 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 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대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91.2%(736억 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한·베트남 FTA 발효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서 결정한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이 확대됐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000㏄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가공식품,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전 등 국산 소비재의 현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수출 대상국 순위로는 47위지만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가진 소비재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