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 조치

정부가 올해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중첩된 업무를 없애는 등 기능을 조정한다. 현대차, 금호타이어, SK종합화학, 한온시스템 등 민간기업 사업장 115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올해 유도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계획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친 정부는 올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핵심 사업장 1150곳을 집중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끄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줄이기에 나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만명에게 진단,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 해 주는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합 제공한다. 여성 시간선택제 근무 인원은 11만 6000명에서 16만 8000명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올 상반기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사업 및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 영역을 점검한다. 에너지는 한국전력과 발전 5개 및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 27개, 환경은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교육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등 27개 기관이 기능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정안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분야의 공공기관도 기능 조정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올 1분기에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다음달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하고, 3월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상반기에는 중국 현지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도 개설한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입한다. 경기 동북부 등 중첩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방안도 5월에 발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이 단합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 개혁과 경제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