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외환당국 한숨 돌렸지만

최악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해
조작여부 주시 대상 5개국에 포함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려했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면했다. 하지만 환율 조작 여부를 주시하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앞으로 외환당국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현저한 대(對)미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 흑자,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시장 개입 등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가 충족하는 경우다.

관찰대상국은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범주다. BHC수정안에는 관찰 대상에 대한 조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BHC수정안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경상 흑자, 자국 통화가치 하락 등에 대해 미국과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1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받을 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283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흑자는 7.7%로 기준(3%)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화가치 상승과 하락 모두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260억 달러 상당의 달러를 팔았다고 추정했다. 시장 개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와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은 미국 측에 당국의 최근 원화 개입이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막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나타내 우리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도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